[심층 인터뷰] 무형 자산의 가치 혁명, 한 특허법률사무소 수석 변리사에게 듣는 특허 등록의 모든 것
기자: 최근 특허 및 디자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실력 있는 특허 업체를 고르는 것이 사업의 시작이라는 말도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변리사: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방어적인 목적이 강했다면, 요즘은 IP 금융이나 기술 수출(라이선싱)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전문가의 설계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어떤 사무소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치가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자: 등록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변리사: 가장 흔한 실수가 아이디어를 대중에게 공개한 후 특허 출원 하기를 경우입니다. 우리 법에는 신규성이라는 원칙이 있어서, 본인의 기술이라도 알려진 뒤에는 등록이 거절될 위험이 큽니다. 다행히 공지예외주장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가급적 발표 전에 전문 대리인과 상담하여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자: 디자인 침해 변리사 선임 소송에 대한 상담도 부쩍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변리사: 그렇습니다. 제품의 성능 차이가 줄어들면서 디자인 침해 소송이 매우 빈번해졌습니다. 전문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권리화 과정을 단순히 '도면 제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송 변호사와 협력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변형된 디자인까지 얼마나 방어막을 쳤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기자: 특허 심판이나 소송이 시작되면 비용과 시간이 상당할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요.
변리사: 분쟁은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했다면 실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지적재산 특허 등록 단계에서부터 공격적인 명세서 작성이 필요하죠. 특허법률 사무소를 선택할 때 단순히 출원 비용이 싼 곳만 찾기보다는, 분쟁 해결 능력이 풍부한지 확인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특허 등록을 고민하는 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변리사: 지적재산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리사 사무소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귀중한 권리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컨설팅 한 번이 사업의 지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